진정 국민을...
진정 국민을...
  • 국제불교방송 시골법사 글
  • 승인 2019.04.0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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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국민을 위한사람이라면 대통령이나 지도자입장의 사람이 해야될일

1입법사법행정의 세가지권력을 분립으로 권력집중을막아 국민위해 잘하라고 한
제도가  현실에  나타난결과를 알림.
2행정,입법,사법,일반국민의잘못을 사법이 바로잡는것은 옳음.
현실은 사실대로 안되고 선동된여론으로 판단하여 개인과국가에 피해발전저해는 책임안지는것도있음.개인사건도 같음.
돈과사적인관계로 객관적법집행이 안되는경우도 있음.이것이 개인과국가발전에
저해원인이됨.심각한것임.
3지도자나 대통령은 입법행정사법과 국민모두에게 잘못이나 문제가 있어면 정립하라고 지시나명령해야됨.할수있음
원만하고,적당히,사법과국민눈치나비위맞추는식은
직업인수준으로하면 진정국민위한 것은아님
이수준이 지금까지 계속됨.대통령과지도자가 바로할려고 하면 비판,변명,편당으로  지도자나 대통령을 공격 무시경시하는 풍토가 지나침.이것이 민주화인줄 언행함.법치라고 언행함.
오합지졸 작태일뿐.이것이 독재를만둘고 독재하면 민주법치 아니다고 선동하는 수준이
현재한국수준임.
민주법치라는 제도을해석하면 한사람의 문제를 경시나무시한 사법과행정은 전체국민을 무시한것과 같다는것이 민주법치이론임 .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 사회국가가 되는것이기 때문임.한사람을 경시나무시하면 전체가 무시될수있음.
민주법치의 필수기본과조건임. 현실은 돈없고 권력없는 사람이 민주법치 현실에서 제도대로 국민에게실현되는 정도가 어떤지는 국민이 잘알것임.
이수준의 현실적해결대안은 말하자면 합리적독재로 국민을
위하는식만이 현실에서 가능성이 많음.
삼권분립에 딱만는식은 대통령해먹는 직업인은됨.국민 현실발전은 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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