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남용 국가범죄·종교범죄 책임 추궁…10억 손배소
`권력남용 국가범죄·종교범죄 책임 추궁…10억 손배소
  • 국제불교방송 편집실
  • 승인 2020.06.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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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남용 국가범죄·종교범죄 책임 추궁…10억 손배소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6.15 13:44
  •  댓글 4

 
명진 스님 “문대통령 면담요청…청와대 앞 1인 시위도”
“국정원 불법행위 동조한 자승 원장 범죄 밝히는 계기”
명진 스님이 국가정보원 민간인 불법사찰에 따른 국가와 조계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 이유를 설명하는 명진 스님.
명진 스님이 국가정보원 민간인 불법사찰에 따른 국가와 조계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 이유를 설명하는 명진 스님.

국가정보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를 입은 명진 스님이 권력남용에 대한 국가범죄와 조계종이 결탁해 벌인 종교범죄에 대해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0억 원의 손배소는 피해 보상의 의미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시민사회가 나서 개혁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명진 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원로모임,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자승적폐청산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6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 빌딩 2층 기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진 스님이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국정원이 명진 스님에게 한 불법사찰은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소송을 통해 일부 확인됐다. 명진 스님이 소송을 통해 지난해 9월 국정원이 직접 작성한 파일을 넘겨받은 것은 모두 13건이다. 하지만 국정원이 법원에 제출한 사찰 건수만 30건이 넘는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또는 민정수석, 홍보수석, 기획관리비서관실 등을 통해 명진 스님의 비위 의혹과 발언 등 특이동향을 파악해 이를 인터넷을 통해 적극 확산할 것은 국정원에 요구하기도 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첫 걸음”

명진 스님은 이번 소송을 통해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사찰 문건을 모두 받아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진상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명진 스님에 대한 불법사찰 문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노동운동가, 시민단체 활동가, 문화예술인, 종교인 등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사찰은 광범위하게 자행됐다는 게 시민사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때문에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국정원의 불법행위 전모를 파헤치고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크다.

여기에 국정원 불법사찰에 조계종이 결탁한 종교범죄 역시 전모를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공개한 명진 스님 불법사찰 문건 가운데 2010년 3월 31일자 ‘명진(明眞) 봉은사 주지 관련 각종 추문 확인 결과 및 평가’에는 “총무원장 자승에게 직영사찰 전환 조기집행은 물론 종회 의결사항에 대한 항명을 들어 호법부를 통한 승적 박탈 등 징계 절차에 착수토록 주지”라고 적혀 있다. 국정원이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을 퇴출시키고 나아가 수행자로서의 삶까지 파괴하는 인격살인인 승적박탈이라는 징계 절차를 밟도록 조계종에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은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이에 조계종이 가담해 국가와 종교단체가 범죄행위를 공모했다는 것이다.

신학림 명진 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원로모임 집행위원장은 이번 소송을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공작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했다.

신학림 명진 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원로모임 집행위원장은 이번 소송을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공작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신학림 명진 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원로모임 집행위원장은 이번 소송을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공작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했다.

“자승 원장은 명진 스님 퇴출 책임 벗어날 수 없어”

신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시민운동가, 문화예술인 언론인은 물론 종교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그 사찰 내용을 왜곡하거나 과장해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시켜 피해자들의 명예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활동분야와 직장에서 퇴출시키는 불법 공작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정원은 명진 스님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넘어 조계종 종단이 명진 스님이 주지로 봉직하던 봉은사를 종단의 직영사찰로 전환하고 주지직에서 퇴출하고 승적까지 박탈하도록 공작했다.”면서 “조계종과 당시 자승 총무원장도 명진 스님의 퇴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명진 스님이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들도 국가와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불법사찰 실상과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사찰 피해자들의 정보공개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에 명진 스님을 비롯해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박재동 내놔라 내파일 공동대표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인수 신부, 곽노현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은 정보공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7월 3일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신학림 위원장은 “국정원은 불법사찰 내용을 공개하길 거부하고, 사찰 자료를 폐기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명진 스님이 13건의 문건을 소송을 통해 확보했지만, 일부에 불과하고, 국정원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불법사찰이 자행됐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명진 스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덕우·서중희 변호사 등이 대리한다.

이덕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이번 소송의 목적을 “권력을 남용한 국가범죄, 종교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고 강조했다.
이덕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이번 소송의 목적을 “권력을 남용한 국가범죄, 종교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불법사찰 지시사항 수행…국가와 조계종은 공범”

이덕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이번 소송의 목적은 “권력을 남용한 국가범죄, 종교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이 작성한 2010년 3월 31일자 문건에 “…징계절차에 착수하도록 주지”라고 지시된 것에 대해 “국정원장은 주지(周知)라고 쓰고, 자승 총무원장은 지시 또는 공모라 읽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계종은 국정원이 명진 스님 불법사찰을 하고 조치사항으로 지시 명령한 것은 그대로 수행했다.”면서 “항명과 한전부지 계약서 작성 등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징계, 승적박탈이 이어졌지만, 승적박탈 사유는 모두 허위사실로 징계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그동안의 일은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국정원법 위반 범죄행위에 조계종이 가담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국가와 조계종은 공범”이라고 했다.

따라서 “범죄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 처벌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자승 원장은 ‘수도승 코스프레’ 말고
조계종·사회 혼탁하게 한 잘못 참회해야”

명진 스님은 “국정원 불법행위는 단순 불법사찰이 아닌 나에 대한 퇴출 공작이었다.”면서 “이를 막아야 할 조계종은 국정원의 하수인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지시대로 승적까지 박탈했다.”고 했다.

스님은 또 “한전부지 건 등 허위사실로 승적을 박탈한 것이 대법원 판결로 드러냈지만 아직도 자승과 그 일당은 반성과 참회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반성은커녕 극기 훈련을 하면서 국민들 시선을 어지럽히고 ‘수도승 코스프레’ 하지 말고, 8년 동안 조계종을, 그리고 사회를 혼탁하게 만든 잘못부터 참회하라.”고 했다.

이날 명진 스님은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한 손배 소송 외에도 승적박탈 무효 확인 소송과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 등도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명진 스님은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 법적으로 밝혀져 처벌 받았다.”면서 “같은 이유로 나를 징계한 조계종단도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 승적을 원위치 시키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승 원장 이후 두 번이나 원장이 바뀌었지만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면서 “6월 말까지 올바른 대처가 없으면 종단에도 엄정한 법적조치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국정원 개혁 통 큰 결단 기대”

스님은 “조계종단이 권력 등과 관계에서 예산을 받으면 산 것도 사실이지만, 자승이라는 희대의 요승이 국정원과 결탁해 종단을 부패하고 타락시킨 것은 1700년 불교사에서 없던 일”이라고 했다.

스님은 “국가기관이 심부름센터도 아니고 사람을 사 뒷조사한 국정원이 한심하다. 국민세금이 이런 데 쓰이고 감춰지고 덮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핑계로 국정원 개혁을 미루거나 멈출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에 당장 나서야 한다. 국정원장에게 책임을 묻고, 개혁과 통 큰 결단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달 말까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면담을 신청하거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해 국가기관 권력 남용을 바로잡는 데 나서겠다.”고 했다.

명진 스님은 "'나눔의 집'은 소년과 소녀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낸 후원금을 모아 호텔식 요양원을 지어 이익을 창출하려 했다"며 "종교가 앞장서 자본주의의 타락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봉은사에서 퇴출당한 것도 결국 돈의 문제였다"며 "종단이 주도적으로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불교를 부패시킨 것은 1천700년 불교 역사에 없었다. 깊이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10년 3월 21일 오전 명진 스님은 봉은사 일요법회에서 폭탄발언을 했다.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 13일 아침 프라자호텔 식당에서 자승 총무원장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이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안상수 대표가 '현 정권에 저렇게 비판적인 강남 부자 절의 주지를 그냥 놔둬서 쓰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11월 30일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과 함께 자승 총무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자승 스님으로부터 안상수 대표가 '좌파 주지' 운운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당시 안상수 원내대표의 좌파주지 퇴출 발언은 김영국 씨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

“자승 원장이 말한 귀신은 ‘국정원 귀신’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국 자승적폐청산위원장은 “이 자리는 10년 전인 2010년 3월 23일 좌파주지를 왜 쫓아내지 않느냐는 안상수 의원 발언의 진위를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이라고 증언한 곳이다. 10년 만에 이곳에 다시 섰다.”고 했다.

그는 “국정원 불법사찰 행위에 우리 조계종이 가담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당시 자승 원장이 적극 가담해 정황증거도 많다.”면서 “자승은 자기 소신으로 직영사찰 전환을 한 것이 아니라 귀신에 씌운 모양이라고 변명했다. 명진 스님이 소송을 통해 자승 원장이 말한 귀신은 국정원 귀신이란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또 “자승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전 선거운동 때 국정원의 모 처장을 코리아나 호텔에서 만나 도움을 요청받았다. 당시 같이 참석한 사람의 증언도 있다.”며 “2020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자승 원장을 찾아와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자승 원장이라고 말하자, ‘내가 MB하수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했다.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은 스스로 이명박 하수인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10년전, 안상수 원내대표의 '좌파주지 퇴출' 발언 진위를 확인했던 김영국 자승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
10년전, 안상수 원내대표의 '좌파주지 퇴출' 발언 진위를 확인했던 김영국 자승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

“불법사찰에 동조한 자승 원장 범죄도 밝혀질 것”

그는 “자승 원장은 2010년 12월 템플스테이 예산이 삭감되자 정부·여당 관계자를 총무원과 사찰에 출입을 막고, 산문폐쇄까지 했지만, 자기 비서인 한모씨를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취직시키고 정부와 화해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면서 “명진 스님의 손해배상 소송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범죄행위에 동조한 자승 원장의 범죄까지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이 불법사찰 실태와 자료를 전면 공개하도록 하고, 사찰에 관여한 국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국정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정원 개혁을 위한 입법조치를 즉각 착수할 것 ▷명진 스님이 오늘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한 사람의 소송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불법사찰 피해자들과 연대해 추가 소송을 제기하고, 국정원장을 비롯한 책임자의 처벌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투쟁을 벌여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또 국정원의 불법사찰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정원 개혁을 위해 일해 온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국정원 개혁을 앞당길 수 있도록 시민투쟁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을 바라는 모든 시민과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국정원 개혁을 완수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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