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 원장 권력 유지 보조금 일괄 지원도 원인
자승 원장 권력 유지 보조금 일괄 지원도 원인
  • 국제불교방송 편집실
  • 승인 2017.06.14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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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스님 “조계종 타락 국가도 책임…제도 개선해야”
13일 국민인수위원회에 탄원서 접수    
 
 
2017년 06월 13일 (화) 17:32:35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 용주사 중진비대위원장 대안 스님이 13일 국민인수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불교닷컴

용주사 돈 선거와 관련 법원에 제소해 제적의 징계를 당한 대안 스님(용주사 중진비대위원장)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안 스님은 13일 오후 국민인수위원회에 탄원서를 접수했다. 12일에는 청와대 경비단 보안과 직원 김모 씨를 통해 청와대 민원비서관에게도 탄원서를 전달했다. 김 씨는 “탄원서를 청와대 민원비서관 측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대안 스님은 정부가 불교계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조계종에 일괄지원되는 현행 구조가 적폐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템플스테이 예산 등을 일괄 지원하면서 이를 자승 원장이 제어하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결국 정부가 조계종의 적폐에 보탬이 되어 불교계의 타락에 한 몫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대안 스님은 13일 국민인수위에 접수한 탄원서를 통해 용주사 돈선거, 성월 주지 은처자 문제, 언론탄압, 동국대 사태 등을 적시하면서 이 같은 종단 적폐에 자승 원장의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승 원장의 절대권력 행사와 조계종단 타락의 원인은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 스님은 “조계종단에서 전혀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자승총무원장이 절대권력을 휘둘를 수 있는 배경에는 이명박정권 때부터 시행된 문화관광부의 전통사찰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조계종단이 운영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통하여 일률적으로 내려보내는 제도가 크게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템플스테이 사업 등 사찰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은 사찰이 주체가 돼서 행하는 사업이고, 사찰과 종단은 엄연히 별개의 법률적 주체임에도, 사찰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종단에 지급된다.”며 “이는 사찰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종단에 대한 지원이 되어 버렸고, 이는 결국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인사권과 관리권을 갖는 총무원장 개인에 대한 지원 형국이 됐다.”고 개탄했다.

대안 스님은 “현 문화관광부의 조계종단에 대한 일괄적 보조금 지급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보조금 사업의 개입은 보조금 사업의 수행을 적정하게 감독하여야할 의무 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어 국가 사무와 종교단체 사무를 혼동시키는 행위”라고 했다.

또 “전통사찰 뿐만 아니라, 조계종단과 별개의 법률적 주체인 불교단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행사 지원금도 조계종단 문화부를 통하여 하달식으로 내려보내고 있어, 현재 불교계의 모든 사찰과 단체가 조계종단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 됐다.”고도 햇다.

   
▲ 국민인수위에 탄원서를 접수하는 대안 스님.ⓒ불교닷컴

국가의 보조금에 관한 편법적 지출에 의하여 종교단체 내부의 자정능력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이는 결국 일반 사회 전반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게 대안 스님의 인식이다.

대안 스님은 이명박정권 때 만들어진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여 각 사찰 내지는 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직접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는 과거의 체제로 복귀하여야, 과거 총무원장스님 시대에는 없었던 현 조계종 총무원장의 강압적 지배와 자정능력의 상실로 종교단체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하여 달라.“고 탄원했다.

대안 스님은 “국가는 사법권의 엄중한 집행으로 종교단체와 사회의 타락을 방지해야할 책무도 갖고 있다.”고 보고, 마곡사 돈 선거와 관련한 대전지법 공주지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징계받아야 마땅한”일임에도, 내부의 징계절차는 전혀 가동이 되지 아니하고 돈 없이는 어떤 선거에서도 당선이 되지 못할 정도로 만연되어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대안 스님은 “종교단체의 자정능력이 이렇게 상실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의 투명성과 종교에 대한 신뢰가 해쳐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마땅히 국가가 개입하여 배임수재죄 등으로 처벌할 방도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근절시켜야 마땅하다”고 했다.

대안 스님은 또 마곡사 국고보조 횡령 사건과 10여개의 사찰이 같은 사건에 연루된 점을 적시하면서 “종교단체의 국고보조금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를 전반적으로 살펴, 국민의 세금이 종교단체 내의 개인자금 내지는 통치자금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단도리를 하여야 한다.”고 했다.

대안 스님은 “권위주의적 정권과 종단을 개인적 사리의 도구로 생각하는 종단지도자 사이의 결합이라는 구조적문제로 발생한 이러한 혼탁상에 차후에는 이를 국가가 방조 내지 원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탄원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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